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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 처리"

안전 문제도 점검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KTX 열차 탈선 등 잇단 안전사고 대책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로 17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민생 법안들 기운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을 거론,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위험을 위주화하는 기업 행태를 막기 위해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단기간에 단식으로 상대를 압박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모두의 동의하에 만들어져야 하는 ‘게임의 룰’”이라며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를 해결하고 정개특위에서 긴 호흡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KTX 열차 탈선, 한국지역난방공사 온수관 파열 등 사고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의 대책을 듣고,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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