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중재' 능력 못보인 민주, 결국 사회적 대타협기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카풀 서비스와 관련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 당사자와 정부·정치권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켜 대타협에 나선다는 목표지만 업계의 참여 여부조차 불투명해 성공 가능성을 전망하기는 어렵다. 특히 카풀과 택시 업계를 중재하는 형태의 기구만도 국토교통부 태스크포스(TF)와 민주당 TF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떠넘기기식’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이날 4개 택시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직후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도 “택시 업계의 안정과 국민의 수요자 편익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공론의 장이 필요하기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 사용 여부와 택시 사납금 폐지 및 월급제 도입 등 현안에 대해 입장차가 커 절충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부 택시단체는 기구 참여에 반대하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뚜렷한 상황이다. 전 위원장도 “4개 택시단체 전체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합의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카풀 업계에도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 업계는 약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