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면서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고,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며 “이미 오래전에 낙수 효과는 끝났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6,000억불을 달성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으며,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하는 등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두렵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역설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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