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경제살리기 절박함 안보이는 대통령 신년 회견

  • 2019-01-10 18:08:46
  •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경제 분야가 단연 핵심이었다. 전체 발표문의 절반가량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 회견의 핵심은 기존 정책의 골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한 데 있다. 어디에도 긴장감이나 위기의식은 느껴지지 않는다. 숱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은 소득주도 성장을 단 한 차례만 언급했다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다. 하지만 포용성장 내지 포용국가 등으로 표현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혁신성장을 경제정책 운용에서 맨 앞으로 내세운 것이 주목되기는 하지만 수소경제와 스마트공장,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육성까지 수많은 정책과제를 열거했을 뿐 딱히 새로울 것은 없다. 오히려 기존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지금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승자독식의 경제구조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포용성장이든 뭐든 말이다.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는 이념을 앞세우기 보다 현실을 직시하며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신년사 첫머리에서 ‘삶의 질 개선’을 강조했지만 사정은 완전히 딴판 아닌가. 고용사정은 나빠지다 못해 나락으로 떨어졌고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과를 피부로 느끼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다 함께 잘사는 동반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성장 엔진을 데우지 않으면 일자리도, 투자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토록 목말라하는 성과는 정책전환에 달려 있다. 내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과를 내라’는 주문을 또 듣고 싶은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