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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에...한투證 "법적 문제 없다"

금감원, 제재심서 징계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려
개인대출 여부가 수위 가를 듯

  • 박성규 기자
  • 2019-01-10 17:21:59
  • 증시정책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에...한투證 '법적 문제 없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당대출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일부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단기금융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그러나 쟁점을 놓고 금감원과 한국투자증권 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은 이미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단기금융업 업무와 관련된 첫 제재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한 것을 개인대출로 볼지 기업대출로 볼지에 따라 제재 여부와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고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이후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의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조달한 자금이 결과적으로 최 회장에게 흘러갔으니 이는 개인대출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사안이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바로 최 회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돼 흘러간 만큼 개인대출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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