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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징용배상 정치 쟁점화 바람직 안해...日 정치지도자 겸허한 입장 가져야"

한일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한 질문에 “법원 판결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이 한국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일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기본 입장 속에서 양국이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 사법부가 한일기본협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실질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정치 쟁점으로 삼아 공방하는 것은 한일이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 문제는 한국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일 간 불행했던 역사가 새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기본협정은 체결했지만 다 해결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과거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협의 요청을 한 상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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