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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문 대통령, 결과 주목되는 거대한 경제 실험 중”

'성장' 이름 아래 트럼프와 정반대로 세금·최저임금 인상
"초기 성과는 기대 못 미치나 트럼프 옳다는 뜻은 아냐"
홍콩 전문가 "문 정부 성패는 다른 나라에 영향 미칠 것"

  • 박원희 기자
  • 2019-01-11 15:35:24
  • 경제동향

문재인 최저임금 트럼프

NYT “문 대통령, 결과 주목되는 거대한 경제 실험 중”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며 감세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는 다른 행로를 걷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이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할 만한 거대한 경제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대 가장 논쟁적인 경제 문제들과 씨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접근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다룬 마이클 슈만 기자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기사를 소개한 대목이다. 그는 기사를 통해 한국, 미국, 유럽 모두 빈부 격차 확대·성장 둔화·임금 정체 등의 공통된 문제들로 고민 중인 상황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다른’ 접근법에 시선을 돌렸다.

기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성장의 이름을 걸고 세금과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비교한 뒤 “초기 결과는 아직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짚었다. 성장은 둔화하고 실업자는 늘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실망스러운 초기 결과가 문 대통령은 틀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고용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임금 상승은 더디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에선 노동법을 완화하는 등의 친기업 정책들이 대규모 항의시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은 “한국의 어려움은 경제 문제 해결에서 국가의 한계를 시사하는 것”이라며 “특히 저변의 구조적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일 때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처럼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영업자 등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자동차 부품업체 다성의 문승 회장과 출판사 피그마리온의 송민지 대표의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불만을 인용하는 한편,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기대와 다르게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대비해 최저임금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 시련에 대해선 “보수적 분석가들은 경제에 대한 국가 주도형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문 대통령의 경제프로그램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한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상하이은행(HSBC) 아시아경제 리서치부문 공동책임자인 페데릭 노이먼은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의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세계 경제가 둔화한 탓이 더 크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올해 둔화하겠지만,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은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들은 거의 하지 않았던 정책들을 고안해 실행했다”고 평가한 뒤 “그것들이 앞으로 수년에 걸쳐 한국에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다른 나라의 정책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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