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첨단무기 급한데 ... 사병월급 3조 더 늘려

'국방중기계획' 발표

국방비 5년간 270조원 투입

한국형 3축 체계 용어는 폐기

병사월급 인상에 오는 2022년까지 1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인데 일각에서는 첨단무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되면 5년 동안 3조4,618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는 폐기된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2023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방비는 연 평균 7% 이상 늘어 5년간 27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방위력 개선에 94조1,000억원, 전력운영에 176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연도별 국방비는 올해 46조7,000억원에서 내년 50조3,000억원, 2021년 54조1,000억원, 2022년 57조8,000억원, 2023년 61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기간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7.5%로 최근 10년간의 평균 연간 증가율인 4.9%를 크게 상회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방위력개선비는 연 평균 10.8%,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2.9%에서 2023년 36.5%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하면서 3축 체계를 구성하는 사업들의 용어도 바꿨다. 국방부 당국자는 “킬체인과 KAMD·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 관련 용어를 변경하지만 관련사업은 지속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력개선비 중 국내 투자 비중은 올해 72%에서 2023년 80%까지 확대하게 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