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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적자보전만 9조...허장성세 될수도

국방예산 5년간 270조 투입
전작권 회수·미군 역할 축소로
정찰자산 획득에 10조 쓴다해도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이 더 늘어
평화정착땐 군축 논란 불가피해
계획대로 집행 안될 가능성도

올해부터 5년간 270조원 넘게 투입되는 중기 국방예산의 최대 특징은 규모에 있다. 연평균 7% 이상이라는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16년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국방예산은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직전까지 연간 10%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했으나 이후 김대중 정부 연평균 6%대,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 5%대, 박근혜 정부 5% 미만의 증가에 그쳤다.

5년간 270조7,000억원이 늘어난다는 계획이 집행되면 오는 2023년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대를 넘어 6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예산 30조원대를 돌파한 시점이 2011년으로, 12년 만에 두 배로 뛰는 셈이다. 15조원대에서 30조원대로 증액되는 데 10년이 걸렸지만 규모 자체가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다. 일본보다 국방예산이 높아지거나 최소한 같아질 수도 있다.

군인연금 적자보전만 9조...허장성세 될수도

그러나 겉으로는 크게 늘어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크게 세 가지가 주목된다. 첫째, 미군의 역할이 작아질 수 있다. 진보정권을 자처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리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주국방, 즉 전시작전권 회수에 대비해서다. 미군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정찰 및 정보자산 획득에만 10조원대의 예산이 들어간다.

둘째,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부에서든 중기 국방예산과 연도별 실제 예산이 해마다 많게는 2조원대까지 차이가 있었다는 과거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지우기 어렵다.

셋째, 숨은 비효율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 등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늘어난다고 강조하지만 고정적인 경상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군무원과 민간 근로자 채용에 약 5조4,444억원이 순증한다. 병사들의 봉급 인상에도 5년 동안 3조4,618억원이 더 들어간다.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은 더욱 크다. 2019년 1조5,740억원에서 2023년 2조248억원까지 5년간 9조526억원이 소요된다. 연금 개혁이 없는 한 이 지출은 해마다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려하지 않은 변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진행될 경우 군비 축소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하고 국방예산 축소 논란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일본은 국방투자를 크게 늘리는 상황에서 자칫 최소한의 거부 전력마저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군은 이에 대해 상황이 변해도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홍우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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