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투자활성화 약속 해놓고 상법개정·지배구조 개선 압박하나

■23일 공정경제장관회의 주재

상생협력·갑을문제 해소 등 다룰 듯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홍남기(왼쪽 세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4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두번째) 대한상의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 회장은 “빅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가 났으면 한다”고 했고,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되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경제계가 지적하는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15일 대·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신호를 줬지만 공정경제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친기업 행보와 가장 우려하는 공정경제가 동시에 나와 혼란스럽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 여당 인사 등과 함께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상법개정과 지배구조 개선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소비자권익 보호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코엑스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당시에는 대·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로 한정해 ‘실무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칭도 ‘전략회의’에서 ‘장관회의’로 바꿔 홍 경제부총리 주재로 주기적으로 열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처럼 정례화할 것을 예고했다. 공정경제는 기업이 무엇보다 민감해하는 내용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15일 회의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는 대목도 있다”며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확대에 매진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기업에 고용과 투자를 당부하면서 공정경제도 다루겠다는 것은 모순된 행보”라며 “지금은 경제 활성화, 규제 완화를 위한 이해당사자 간 입장 조율 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 개입은 분명 필요하다”면서도 “기업이 공정경제와 관련해 어느 선까지 지켜야 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호소가 많다. 회의를 꼭 열어야 한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