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 협의 무례, 무성의, 무논리로 성과못내
‘과연 대화 의지 있나’ 의구심 고개 들어
'국제 사회에 알리겠다'니까 말 바꾸기도
‘도대체 일본이 왜 협상 테이블에 나왔나?’ 한국과 일본의 현안인 ‘레이더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양국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장성급 협의를 가졌으나 일본의 무성의와 무논리로 성과 없이 끝났다. 우리 측은 ‘일본 초계기가 수집했다는 레이더 주파수 특성을 공개하고 이를 양국 전문가들이 상호 검증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즉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의 억지에서 한 발 더 나갔다. 자국 해상초계기가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정보체계 전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우리 측은 교환의 비대칭성 문제 이전에 고도의 군사보안인 군함의 주파수 전체를 밝히라는 요구는 무례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회담에서 일본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말 바꾸기’까지 서슴지 않았다. 우리 측은 고도 150m에 거리 500m까지 다가온 일본 초계기의 근접위협비행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 군용기가 일본 함정에 그런 정도까지 근접비행을 해도 앞으로 항의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다. 일본 측은 처음에는 ‘항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 측이 ‘공식 입장이라면 언론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하자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다”라며 말꼬리를 흐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용기는 작전 중에 타국 함정에 3노티컬마일(약 5.5㎞) 안으로는 접근하지 않는다. 국제적인 통례도 비슷하다.
회담 대표단 구성에도 일본의 무성의와 무준비가 드러났다. 한국 측은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는 물론 국방과학연구소(ADD) 레이더 전문가, 공군 관계자까지 대표단을 꾸린 반면 일본 측은 분야별 전문가를 대동하지 않았다. 우리 측이 구체적인 수치로 질문해도 일본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어떤 회담이든 준비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일본이 ‘대화하려 애썼다’는 명분만 의식해 회담에 나섰을 뿐 실제 대화 의지는 없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결국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싱가포르 장성급 협의는 추후 협상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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