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섀도보팅) 폐지로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무더기 의결정족수 불발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주총 활성화의 대안으로 전자투표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우리보다 앞서 전자투표를 도입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제도 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일본의 전자투표 운영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8년 기준 일본 국내 기관투자가의 96.3%, 해외 기관투자가의 82.1%가 전자투표 행사율(전체 보유주식 중 전자투표를 행사한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는 2018년 3월 기준 주주 전체로 봐도 전자투표 이용률이 3.9%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자투표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 섀도보팅이 폐지되자 상당수 기업이 중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고 올해도 지난해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를 두고 자본연은 외국인투자가도 쉽게 전자투표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게 공인인증서제도 폐지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투표가 불가능한데 이를 ID와 패스워드 등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대체하면 외국인도 쉽게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박혜진 자본연 연구위원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총 안건이 통과되기 전까지 기존 입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공시를 강화해 주주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일본은 주총 결과를 의안별로 총 투표수, 찬성, 반대, 기권 비율까지 상세하게 공시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산으로 주주들의 책임감 있는 의결권 행사가 중요해지는 만큼 주주들에게 일본과 같이 주총 결과에 대한 공시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r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