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났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러시아 의혹 등 국내 정치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핵 동결에 그치고 일부 제재완화, 주한미군 감축 등의 카드도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으로서는 ‘디테일의 악마’에 빠져들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만났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는 오는 2월 말쯤 만나기로 합의했다. (장소는) 한 나라를 선택했지만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북미는 19~22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협상을 전개하지만 비핵화 실행방안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2차 회담 시기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비핵화는 쏙 빠진 채 미국이 북한 핵을 동결하고 남북 경협 제재완화, 주한미군 감축,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대신 북한은 영변 핵시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제안할 여지가 있다. 내치에서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이 같은 타협안을 들고 미국의 안보를 확보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할 가능성이 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핵 동결과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하면서 평화협정과 핵우산 중단을 대가로 요구할 수 있다”며 “‘쇼맨’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승리를 선언할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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