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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부풀려졌나

日정부 15년간 근로통계 재산출

작년 임금상승률 0.5%P 하향조정

아베 경제정책 신뢰도 타격 불가피

일본 도쿄의 한 항구 전경.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15년간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해온 월별 근로통계를 재산출해 23일 공개했다. 수정된 수치에 따르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6월 임금 상승률이 기존 공표치보다 0.5%포인트 하향 조정되는 등 지난해 임금 상승폭이 전반적으로 줄어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효과에 대한 평가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후생노동성은 2012~2018년 근로통계 조사 결과를 다시 집계해 발표했다. 2004~2011년 통계는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폐기돼 발표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의 부적절 통계조사는 지난해 말 정부 통계를 심의하는 총무성 통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지적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매달 공표되는 근로통계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후생노동성은 2004년부터 도쿄도의 대상 사업장 가운데 3분의1만 임의로 조사하는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로통계는 경제지표 산출과 정책자료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일본 정부 정책과 통계의 신뢰도에 금이 간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을 강조해온 아베노믹스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실제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임금 상승률은 이전 발표치보다 0.1~0.7%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가장 높은 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던 6월 수치는 3.3%에서 2.8%로 0.5%포인트 줄었다. 내각부는 근로통계를 활용해 작성하는 월별경기동향지수도 과거 수치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노믹스 효과에 의존한 일본의 경기회복세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3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 경제 감속의 영향이 현실화하면서 1조2,033억엔의 적자를 봤다. 일본은행(BOJ)도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을 기존 1.4%에서 0.9%로, 2020년도 전망치는 1.5%에서 1.4%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BOJ는 미중 무역마찰 등 해외 경제에 대한 하향 리스크가 강해지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뒤 “일본 기업과 가계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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