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대 치적인 ‘아베노믹스’가 통계 조작에 따른 허구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일본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일본 내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통계부정 논란 후에 외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의 1월 25~27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3%를 기록해 직전 조사 때보다 6%포인트나 올랐다. 교도통신, 마이니치신문(2월 2~3일) 등 조사에서도 직전 조사와 비교해 1~3%포인트 지지도가 올랐다.
통계 조작 논란의 핵심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매달 조사해 집계하는 ‘매월근로통계’다. 이 통계엔 각 근로자의 임금 총액이 포함돼 있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급여 등의 액수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야당이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는 지점은 지난해 근로통계다. 근로통계상 일본의 임금상승률은 지난해 1월부터 전년에 비해 확 높아졌다. 특히 작년 6월의 경우 1년 전보다 근로자 임금이 3.3%나 오르는 등 21년 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문제는 이 같은 높은 임금상승률이 입맛대로 표본을 바꾸거나 응당 해야 할 전수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해 만든 부정(不正)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야당 여론몰이에도 SNS 상 뜨뜻미지근
“통계 조작 문제가 일반인 피부에는 잘 와닿지 않아”
이 같은 통계부정 논란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요소로 자칫 아베 정권 기반 자체를 흔드는 대형 악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그럼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외려 소폭 오르는 등 이례적 현상이 빚어진 데는 지난 2007년 제1차 아베 내각의 몰락을 가져온 ‘사라진 연금’ 사태만큼 국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사라진 연금’ 사태는 국민연금 납부 기록 5,000만건이 분실돼 연금 자체가 일순간에 사라진다는 두려움을 안겨줬던 사건으로, 당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그해 7월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하고 민주당으로 정권을 넘겨준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통계문제는 보험급여 감소라는지 당장 연계되는 피해가 없어 일반인들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야당 여론몰이에도 SNS 상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아베 정권의 약점을 부각하는 핫이슈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도 아베 내각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