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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인세 부담이 저성장 초래한다는 국책硏의 지적

  • 2019-02-11 17:41:28
  • 사설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저성장을 초래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 계간 학술지인 ‘한국경제포럼’ 1월호에 실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총요소생산성(TFP)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이다. TFP는 생산에 기여한 기술 개발이나 경영혁신, 노동 효율성 등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6년 우리나라의 TFP 증가율은 -0.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0.09%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경쟁국은 기술개발·경영혁신에서 진전을 이뤄왔는데 우리는 뒷걸음질쳤다는 얘기다. 이는 법인세 부담이 악영향을 끼친 결과로 저성장의 핵심원인이라는 게 조세재정연구원의 진단이다. 실제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2001~2005년 4.8~5.2%에서 2011~2015년에는 3.0~3.4%로 떨어졌고 2016~2020년은 2.8~2.9%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법인세 비용이 급증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부담은 16조8,2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1%나 증가하면서 창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영업이익의 28.6%에 달할 정도다. 올해 법인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 애플이나 인텔보다 2~3배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와 반대로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이렇게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에 허리가 휘는데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5조4,000억원이나 더 걷혀 역대 최대라며 반기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경기 부진으로 저성장 국면이 고착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질수록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위축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는 결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제라도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투자도 살아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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