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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의 IMF 금융평가... 감독체계 개편 불씨되나

올해 금융평가 진행…내년 상반기 결과
금융위-금감원 갈등 부정적 평가될듯
2013년 평가에서도 감독 독립성 비판

  • 손구민 기자
  • 2019-02-11 17:37:29
  • 시황
6년만의 IMF 금융평가... 감독체계 개편 불씨되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6년 만에 한국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에 착수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촉발하는 ‘트리거(방아쇠)’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FSAP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을 이유로 현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반영되면 정부가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어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의 FSAP 평가단은 12일부터 2박3일 간 방한한다. 평가단은 오는 6월까지 서면질의 및 답변, 12월까지 1~2차 방문평가를 한 뒤 내년 상반기 보고서를 IMF 이사회에 최종 보고를 할 예정이다. FSAP는 IMF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책을 제언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전방문에서 평가단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을 방문해 평가일정과 범위를 협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유관기관들은 FSAP 평가대응 추진단을 지난해 9월 꾸려 평가에 준비해왔다.

지난 2013년에 진행된 FSAP 평가에서 IMF는 국내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당시 보고서는 “금융감독기관 간 업무중복 및 복잡한 절차가 감독의 초점을 흐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영향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금감원 예산 책정 과정 등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IMF가 부정적인 입장을 낼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2013년 평가 때는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IMF가 섣불리 평가하기 어려워 조심스럽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6년이 흐른 지금 현행 체계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IMF가 이 부분을 더 나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SAP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논의가 시작되려다 각종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실상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IMF 평가가 감독체계 개편 논의 재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근거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나 금감원이 당분간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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