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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추진...중과세 부담 떠넘기기?

▲정부가 4년여 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구간의 중개 수수료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라는데요. 당국은 일단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나섰지만 이 정부의 오랜 행태를 보면 부동산 중과세에 따른 반발을 완화하려고 민간에 비용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은 듯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이 되면 총리직 재임일수 순위에서 전후 총리 중 2위에 오른다고 합니다. 11일 산케이신문의 보도인데요. 이날 현재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때를 포함해 총 2,605일째 총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위인데 약 열흘 후면 요시다 시게루(2,616일) 전 총리의 기록을 넘어서는 게 된다는군요. 11월20일에는 역대 최장 타이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베의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일관계도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 같은데 걱정이군요.

▲국내총생산(GDP)이 계속 증가했음에도 체감경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세대 간 실업률과 대·중소기업 격차가 심해 국민들이 성장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얼마 전 현 정부의 경제 성과로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내세우며 책자까지 배포했던 정부로서는 머쓱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가 5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대신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이자 장사만 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은행들이 이 돈으로 명예퇴직 잔치할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네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를 포함한 6명의 당권 주자들이 2주 이상 늦추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당 대표 후보 등록은 12일 오전9시~오후5시인데요, 치킨게임의 결과가 주목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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