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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명숙·이광재 등 정치인 사면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사면권 제한"

靑 “한명숙·이광재 등 정치인 사면 아직 확인할 수 없어”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3·1절 사면복권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 등 정치인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특사의 성격 등은 차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3월 1일자에 맞춘 사면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의결 사안이라 오는 26일 국무회의 후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이날 한 언론에서 청와대가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 등 정치 관련 인사는 사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이뤄졌다. 아직 정치인 배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는 사면복권의 길이 아직 열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3·1절 특별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고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번 사면의 윤곽을 설명했다. 또 “법무부에서 검찰에 지난 9일 공문을 보내 한일 위안부, 사드, 밀양송전탑,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광우병 촛불집회 관련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보라고 한 적이 있어 이 사안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중 재판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사람 등은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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