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울타리가 돼야 할 가족·연인·친구 사이에서 ‘매 맞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예고된 살인’으로 불리는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최근 5년 새 50%나 증가했다. 10년 전 가정폭력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연인 간에 벌어지는 데이트폭력은 지난해 1만7,000건을 넘겨 2년 만에 두 배가 됐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남편이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은 55건으로 전체 살인사건(301건)의 20%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애인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도 26건에 달했다. 가정·데이트폭력이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집안 문제’나 ‘프라이버시’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가해자 현행범 체포를 포함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다. 또래집단에서 발생해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하는 학교폭력 문제도 여전하다.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전년보다 35% 늘어난 5만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스포츠계의 폭력행위도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 사회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비로소 문제가 됐다”며 “가정·데이트·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사회 전반적인 인권의식 제고를 통해 개인 간의 규범·원칙을 확립해야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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