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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땅 100%·강남 23%↑...稅폭탄 현실로

<표준지 공시지가 9.42% 상승...11년만에 최대>
서울땅 13.87% 올라 두배나 껑충
고가토지 세부담 상한 50% 속출
임대료 전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 이혜진 기자
  • 2019-02-12 18:14:04
  • 정책·제도
명동땅 100%·강남 23%↑...稅폭탄 현실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42% 오르며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도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한꺼번에 끌어올린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중구는 20% 넘게 뛰었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에 이어 땅값의 공시가마저 뛰면서 가뜩이나 악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장 올해 토지보유세가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세 부담 상한선(50%)까지 증가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가격을 13일부터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는 대표성이 있는 50만필지로 전체 3,309만필지의 공시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은 9.42%로 전년(6.02%) 대비 3.4%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2008년 9.63%를 기록한 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87% 올라 전년(6.89%) 대비 두 배가량 뛰었다. 이외에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가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경남(4.76%)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23.13% 올라 전구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등이 뒤를 이었다. 명동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 곳이 속출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시세 반영률이 떨어졌던 1㎡당 2,000만원 이상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인상이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을 떨어뜨려 관련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유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상가 공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유세의 임대료 전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지가 현실화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혜진·이완기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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