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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시제품 규제묶인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출시"

文 "적극행정 면책, 소극 땐 문책"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속도가 더딘 규제혁신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와 고용창출을 부르짖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기업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과 관료들을 겨냥한 ‘질책성’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나 많다”며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변화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와 규정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에 대해서는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부처 차원의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되거나 정착될 수 있다”며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文 대통령 '시제품 규제묶인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출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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