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신공항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관련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가능성이 열리면서 부산·경남(PK) 지역은 기대감에 부푼 모습인 반면 대구·경북(TK) 지역은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이 PK 지지율 하락에 따른 ‘선거용 당근’이 아니냐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상황이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들은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놓고 10년 넘게 PK와 TK가 극한 갈등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가까스로 봉합됐던 지역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이번 발언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서경 펠로들은 이미 정책 결정이 이뤄진 사안에 대한 불필요한 발언으로 지역 갈등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10년이나 끌었던 문제를 프랑스에 맡겨 겨우 봉합했는데 한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뒤죽박죽 바뀌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대통령이 이를 막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추긴 면이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TK·PK 갈라치기라고도 볼 수 있다”며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뿐 아니라 지역 분열을 가속화하는 문제여서 다시 거론됐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이번 발언이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나온 발언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기적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과 PK 지지율 하락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 만큼 의심을 자초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오해를 받아 진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총선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도 “결국 선거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총선을 1년 정도 남겨놓은 상태이다 보니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불필요한 정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문제는 예산 문제와도 연계된다”며 “정쟁으로 인해 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며 “또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 추진도 힘들다. 그럴 경우 부산 지역민들만 두 번, 세 번 죽이는 격이 된다”고 비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치권에 자체 타당성이나 여러 경제성보다 중요한 것은 표 문제”라며 “대통령이 총선을 의식해 관련 발언을 했다는 근거는 없기에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야당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정연·양지윤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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