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SOC 입장 변화, 'J노믹스 3인방' 퇴장 영향?

대선후보시절 "사람에 대한 투자 늘릴 것...SOC 집중 투자한 日 실패 되풀이할 이유 없어"

하지만 전국 24조원 SOC 예타 면제 발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여지 열어놔

"SOC 경기부양 유혹 느껴도 참고 있다" 장하성·홍장표·김현철 사퇴 영향 분석 나와

지난해 4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임명장 수여식에 장하성(왼쪽)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왼쪽 세번째)전 경제수석 , 김현철(오른쪽) 전 경제보좌관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재정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했던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7년 4월 12일 TV토론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나랏돈을 쓰되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집행하지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이 대규모 토목SOC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부동산·증시 버블이 붕괴되자 전국에 공항과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꼼꼼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하루에 비행기가 한 대밖에 안 뜨는 ‘유령공항’, 자동차는 없고 다람쥐만 지나다니는 ‘다람쥐 도로’만 양산했다는 국내의 비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를 답습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서 부산의 활기찬 미래와 발전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뚜렷이 감지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에 총 24조원 규모의 SOC 예비타당성을 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4조 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3조 1,000억원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1조 5,000억원의 충북선 고속화, 1조 1,000억원의 대구산업선 등 총 23개 사업에 달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전국 시군구청장 초청 오찬에서는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타 제도를 아예 손봐서 지방이 예타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SOC가 보다 쉽게 착공될 수 있다는 뜻이죠. 13일 문 대통령이 부산 지역 경제인과의 오찬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부득이하면 총리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SOC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포착된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의 모습.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J노믹스를 설계한 3인방이 모두 물러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인방이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입니다. 모두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하고 초기에 실행한 인사들이죠. 특히 장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출석해 “(이전 정부와 달리)고용이 많이 느는 SOC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는다.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말하는 등 대규모 SOC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들 3인방이 떠나자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정무라인, 민주당의 주장이 힘을 받았고 결국 대규모 예타 면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외에도 성장률이 둔화하고 ‘고용참사’라는 말까지 나오니 이를 끌어올리는 데 약발이 잘 듣는 SOC카드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