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사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쓴소리를 하자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사업은)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인터뷰 영상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기대에 비하면 좀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일단 시도해보라는 것이 원래 취지”라며 “지금 (신청이) 올라간 개수 대비 통과된 개수가 사실 미흡하다”고 말했다.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는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까지 7건이 통과됐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7일 하루만 해도 접수 건수가 19건에 달했던 만큼 정부의 허용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공공요금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지 못하게 한 규제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차를 콘센트 방식으로 충전하는 것을 실험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정부가 규제를 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 100개의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스토리가 있다”며 “그런데 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고 전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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