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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올 사업 어쩌나" 관가 발동동

2차 북미정상회담 맞물려

국토·문체부 등 보고 못해

"3월은 의미 없어" 회의론도

통상 1월이면 마무리되는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일부 부처 개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내외 이슈와 맞물려 3월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한해의 4분의 1 가까이 지나서 하는 업무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회의적인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업무보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지 못했다. 업무보고는 한 해 부처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다. 기업으로 따지면 연간 사업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중요도가 높다.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은 지난해 말 일찌감치 업무보고를 마쳤다. 문 대통령이 부처의 업무 추진에 연초부터 속도감을 주기 위해 1월께인 보고 시기를 한 달여 앞당긴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장관이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부처 중 일부를 선정해 먼저 받았다.

나머지 부처는 올 1월 중 업무보고가 예상됐지만 일부 부처 개각과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밀려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게 관가의 관측이다. 보고가 미뤄진 부처들을 보면 지난해 말 개각 대상이 됐던 기재부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관 교체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부처들이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가 “2월 중 개각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사실상 업무보고가 다음 달로 넘어간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교체될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모양새는 그려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에서 업무보고 관련 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대기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보고에 필요한 통계치 등 기초 자료 정도만 준비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2월 중 업무보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서면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일부 부처는 내부적으로 서면 보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맞춰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대통령 보고 지연이 업무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 부처의 관계자는 “일부 주요 사업은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야만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주요 사업에 대한 청와대의 ‘오케이’ 사인이 없다 보니 사업 추진이나 예산 집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세종=한재영·박형윤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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