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에 동참하라는 독일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INF 조약에 중국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군축은 우리 모두의 관심 사항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논의에 미국과 유럽,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이 참여한다면 당연히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조약으로, 이듬해 6월 발효됐다. 해당 조약은 사거리 500∼1,000km 단거리와 1,000∼5,500km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냉전시대 미-소 군비 경쟁을 종식하는데 기여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메르켈 총리의 요청에 즉각 거부 의사를 표했다.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방어적 필요에 따라 엄격한 제한 하에서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INF 조약이 와해 위기에 놓인 데다, 중국의 핵전력이 두 나라에 크게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INF 조약에 참여할 동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지난 2017년 말 기준, 약 270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4,000여 개, 프랑스는 290개, 영국은 215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 퇴역 장성인 야오윈주는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대부분 지상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지상 발사 미사일을 금지하는 INF 조약에 가입할 경우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교해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오퉁 칭화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도 “미국은 오랜 기간 중국을 INF 조약에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중국을 억지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INF 조약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 호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