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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북한군 남파 주장, 나라 근간 무너뜨리는 일"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파괴 행동까지 허용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파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 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이 단호하게 거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 민주 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 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밝히며 ‘5.18 망언’에 대해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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