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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 걷는 伊 연정

'난민 감금' 혐의 살비니 부총리

면책특권 해제 온라인 당원 투표

기소땐 연립정부 붕괴 가능성

마테오 살비니(오른쪽) 동맹당 대표와 루이지 디마이오 오성운동 대표. /로마=AP연합뉴스




이탈리아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극우 동맹당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당원 투표를 벌인다. 오성운동이 연립정부 파트너인 ‘동맹’을 이끄는 살비니 부총리에 대한 면책 특권을 해제하기로 결정할 경우 난민 감금 등의 혐의로 살비니 부총리가 기소돼 지난해 6월 출범한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탈리아 집권 오성운동은 18일(현지시간)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 난민 감금과 직권 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살비니 부총리의 면책 특권이 해제돼야 하는지를 묻는 온라인 당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카타니아 특별법원이 지난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엎고 살비니 부총리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살비니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이탈리아 해안경비대 함정에 실려 시칠리아 항만에 입항한 아프리카계 난민 170명에 대해 유럽연합(EU)의 분산수용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열흘간 이들의 하선을 금지했다. 이 문제로 살비니 부총리는 불법 감금,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검찰은 상원의원의 기소 면책 특권을 들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오성운동은 19일 상원 면책위원회 회의에 하루 앞서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난민을 분산배치하기 위해 하선을 막은 살비니 부총리의 행동이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이는 것이다. ‘그렇다’는 응답이 많으면 오성운동은 19일 회의에서 그의 면책 특권에 동의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살비니 부총리는 면책 특권을 잃고 재판에 서게 되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연정 파트너를 이끄는 살비니 부총리의 명운을 쥐게 된 오성운동은 딜레마에 빠졌다. 오성운동은 지난해 총선 당시 부패한 기성정치와의 결별을 구호로 삼아 단일정당 1위에 오른 만큼 살비니에 대한 면책 특권에 반대해야 마땅하지만 이 경우 연립정부는 붕괴될 위험에 처한다. 가뜩이나 오성운동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동맹당의 지지율은 치솟는 상황에서 동맹당이 오성운동과 결별할 경우 동맹당이 조기 총선을 강행해 단독정부를 꾸릴 수도 있다. 현지 신문 ‘라 리푸블리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맹당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2.2%에서 올 1월 33.7%로 오른 반면 오성운동 지지율은 같은 기간 25.7%에서 24.9%로 떨어진 상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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