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미래차 제품·기술에만 수입 제한=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와 관련된 제품·기술에만 관세가 부과되는 카드다.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내용도 특허권과 지적 재산권인데다 화웨이에 대한 정보 보안을 문제시 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 반발이 가장 적을 수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차량은 관세 면제를 받더라도 미래형 자동차는 25% 관세 부과나 쿼터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단기간 수출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미 산업 트랜드가 미래차로 넘어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②관세 대신 쿼터 적용=가능성이 가장 높고 부정적 영향이 적은 시나리오다. 지난해 철강·알루미늄의 미국 수출 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 부과 대신 직전 3개년 수출 물량의 70% 쿼터제를 결정한 사례가 있어 자동차 분야에도 비슷한 룰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접 3개년 수출 물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할 지 3개년 수출 물량의 70% 수준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 수출 물량을 70% 수준으로 낮추면 국내 생산량의 6%가 줄어들 전망이다. 르노삼성과 한국GM 등의 생산 급감으로 부품사까지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 쿼터 배정과 미래차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③수입차 관세 10%+미래차 기술 수입 제한 혼합=일반 수입차 관세는 10%를 낮춰주는 대신에 미래차에 대한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메기거나 쿼터를 배정하는 혼합 방식이다. 25% 고율 관세 시나리오보다는 현재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미래차에만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강도가 세다. 이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
④관세·쿼터 모두 제외=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지만 가능성은 낮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 완료, 방위비 분담 등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노력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은 멕시코와 캐나다도 같은 논리로 관세 제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수혜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유럽과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 생산 비중이 높아 이 국가들을 통해 관세를 우회할 수 있다”며 “북미생산 비중이 낮은 현대·기아차가 실질적인 수혜를 보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⑤수입차 관세 20~25% 일괄적용=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다.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해 통 큰 양보를 했지만 이 노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관세 비용이 급증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한국 자동차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잃게 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경영연구소는 1%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수요는 1.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고, 무역협회는 관세 1%당 0.9%의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기아차의 관세 부담액만해도 3조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현실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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