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겪는 와중에 공공 부문 일자리만 급증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다. 통계청의 설명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로드맵이 세워진 후 일반정부 일자리만 5만1,000개나 늘어났다니 관제 고용대책이라고 봐야 한다. 민간의 제조·서비스업 일자리는 갈수록 쪼그라드는데 나랏돈이 투입된 관제 일자리만 증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오죽하면 외신들이 한국의 공시 열풍을 빗대 하버드대 입학보다 어렵다며 꼬집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임시직 5만개를 급조하는 등 공공 부문 채용을 대놓고 독려했던 지난해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 부문의 비대화는 확산일로일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2만5,000명을 더 뽑겠다고 나섰다. 다급한 나머지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통계를 좋게 만들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세금 일자리’가 정부의 주장대로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금처럼 재정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양산하면 재정 악화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땜질정책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는 공공 일자리 대신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만 경제에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얽히고설킨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민간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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