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선거제개편 패스트트랙 처리"

野 3당과 공조 통해 내달 추진

한국당 "제1야당 무시" 비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9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방미 기간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로부터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요구를 받았다”며 “자유한국당 때문에 모든 것을 안 할 수는 없어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의 선거제 개편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특위나 사법개혁특위 등에서 이뤄지는 논의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민주당과 야 3당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가능한 한 (한국당과) 합의하려고 하는데 한계점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하려고 해도 (법안의 정상적 처리는)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야 3당과 민주당이 4당 공조를 해서 개혁법안들과 유치원 3법, 노동 관련 법들을 처리하기 위해 원내대표가 (야당과) 대화 중”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이 국회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3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4당 정수가 이를 충족시키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현실성이 높다. 이후 최대 330일 이후에는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과반수 통과가 가능하다. ‘5·18 망언’ 등 한국당이 극단적인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 채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묶어 3월 중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연말에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과 석패율 제도를 둬서 지역에서 공천을 못 받는 숫자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지금 다른 당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다.

한편 이 같은 4당 공조체제에 한국당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선거법마저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며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고 해본 적도 없는 일을 하겠다는 것은 제1야당 무시를 넘어 의회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종호·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