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돌봄 기능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등을 핵심으로 하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맞벌이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성 직장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직장어린이집과 새일센터도 내실화한다.
아동의 건강증진과 취약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도 더 확대한다. 구강진료·치료 지원을 확대해 아동의 기초건강을 증진하고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의료비에 대한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암·소아당뇨와 같은 중증질환을 앓는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대부분 민간에 위탁했던 취약아동 보호체계도 공공화하기로 했다. 태어난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아동학대 예방·아동 자립지원 등 중앙지원 기관들을 통합한 아동권리보장원도 오는 7월 설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구체화해 종합대책 성격의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방안(가칭)’을 오는 5월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계층 이동 사다리의 핵심인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고교학점제와 직업계고 학과개편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2022년까지 모든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혜택도 늘린다. 미래 혁신성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선도분야에서 2022년까지 석·박사급과 과학기술·ICT 인재 12만 7,000명 양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홍우·진동영·빈난새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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