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분간 북한에 인도지원이나 경제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향후 대북 협상에서 쓸 ‘카드’를 남겨놓겠다는 의도로, 일본은 비슷한 입장을 대북 인도 지원을 고려 중인 국제기구에도 전달했다.
마이니치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면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에 일본이 (대북)지원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실무 레벨 논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있더라도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로) 움직일 보증이 없다면 바로 경제 협력과 인도 지원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무성 간부는 “납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본이 (북한을)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도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네스코(UNESCO)에도 “일본의 거출금을 대북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들 국제기구는 대북 식량, 의료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북한은 파탄이 난 국가가 아니라서 식료품과 의료품을 국민에게 배분하지 않고 있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이 이처럼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북한에 인도지원까지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은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향후 북한과의 일본인 납치문제 협상에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풀이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재 완화와 인도 지원을 지렛대로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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