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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불지른' 제3금융중심지 무산

금융위, 靑 업무보고서 제외

서울-부산도 벅찬데 시기상조 판단...정치권 압박 변수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서울·부산에 이어 전북 지역에 제3의 금융중심지를 유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면서 정부 결정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예정된 올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려면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한 긍정·부정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부담이 따를 수 있고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는 등 사실상 부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 동력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금융위 2019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제3 금융중심지 추진 관련 내용은 제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쪽 이내로 주요 업무계획을 축약하다 보니 제3 금융중심지 추진 안건은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3 금융중심지 추진은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굳이 업무계획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업무보고 때는 청년·대학생 햇살론 추가 공급이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등 간단한 안건도 포함했던 전례가 있어 해명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금융위가 제3 금융중심지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대통령 보고에서 제외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금융위가 특정한 입장을 취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아예 중립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북 금융중심지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데다 최근 전북 지역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제3 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해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지역의 요구만 따르는 것은 어렵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지난해 금융위 송년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서울과 부산이 이미 지정돼 있는 현실에 대한 감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소신이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제3 금융중심지 현안이 제외된 결정적인 배경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이나 서울시 등은 금융위와 비슷한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도 제대로 금융중심지 역할을 못하는데 또 지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미국도 자본이 축적돼 있는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금융중심지를 육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금융산업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부산과 전북으로 나눈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금융중심지는 원포트(one port) 전략으로 집중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투포트(two port), 스리포트(three port)로 분산시키는 것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 연구용역을 받은 금융연구원도 최근 금융위에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북 지역에 제3 금융중심지를 지정할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는 통상 1~2월 중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만 중폭 이상의 개각을 앞두고 있어 다음달로 미뤄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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