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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자영업자' 급감...작년 고용부진 직격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기여율 62%로 근로자보다 9%P↑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데에는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가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최근 자영업자의 업종별 취업자수 변동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1월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8만9,000명 감소했다. 전년 대비 4만4,000명 증가한 2017년에 비하면 증가폭이 13만3,000명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는 10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폭이 2017년(31만6,000명)보다 21만3,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감 변동폭(-13만3,000명)이 차지하는 비중(기여율)은 62.4%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명 줄었을 때 그 중 6명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였다는 뜻이다. 이는 지위별 구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임금근로자의 고용부진 기여율(52.9%)보다도 9.5%포인트 더 높다.



보고서를 쓴 황종률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건설경기 위축과 실물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투자 위축, 민간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업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6만5,000명 줄어 전체 고용 둔화에 대한 기여율이 40.4%에 달했다. 반면 같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라도 농림어업(2.1%), 제조업(4.8%) 등은 기여율이 낮았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해 도·소매업, 건설업 등 1인 서비스업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2만6,000명 더 늘어나면서 기여율이 마이너스(-12.2%)를 기록했다. 그만큼 고용 부진을 상쇄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자리를 잃은 임시·일용 근로자가 유입됐거나 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기존 종업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킨 결과로 보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1만명 감소했지만 1년 전(-1만7,000명)보다는 감소폭이 줄면서 역시 마이너스 기여율을 나타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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