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른 것도 부담이지만,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법제도가 허용치 않아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점입니다.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의견을 여러 기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문 신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4일 오전 경기도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의 금형업체 건우정공을 방문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김 회장이 지난달 28일 당선된 이후 당선증도 받기 전에 가진 첫 일정이다. 뿌리산업 현장을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노동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중소기업계에 보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이날 산단 방문을 마친 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당선증을 수령했다.
김 회장은 건우정공 대표인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기 단체 관계자들과 건우정공 생산시설을 둘러본 후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정산기간 확대 △2020년도 최저임금 동결 및 차등적용 △노동유연화 법제 추진 등 과제를 논의했다.
한 중소기업인은 이날 김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제 경우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후 생산량이 30%나 줄었고 다른 회사에선 인원을 10~20%나 늘려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는 하소연이 나온다”라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면서도 납기를 맞추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고 현재 국회의 법 개정이 남아 있다.
김 회장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내지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제도다. 프로젝트 단위 업무가 많은 정보통신(IT) 등 업종과 연구직 종사자 사이에서 많이 쓰인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양측에서 수요가 모두 높지만 단위시간인 1개월이 너무 짧아 이를 3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노동계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이 첫 행보를 금형업체 방문으로 잡은 것은 뿌리산업이 노동 관련 제도 변화로 가장 큰 애로를 호소하는 분야이기 때문. 금형·단조·주물 등은 52시간 근무제 하에서 원청이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려면 고용을 늘리거나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또한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이어서 8,350원으로 오른 올해 최저 임금이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그만큼 김 회장이 노동 현안을 긴급한 이슈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오는 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안산=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t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