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3자 금융제재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재상정됐다. 기존의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해 북한 정권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상원 은행위원인 팻 투미(공화당·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과 밴 홀렌(민주당·메릴랜드)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법안에는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관련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조치가 담겼다. 또 북한과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는 금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2017년 상원에서 처음 발의됐다. 같은 해 11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북·미 간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1년 넘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었다.
법안 재상정과 관련해 밴 홀렌 의원은 “북한이 핵 역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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