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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금주중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상정 합의

야 3당 지도부, 조찬회동 통해 패스트트랙 상정 합의
민주당 제안 일부 수용…12일까지 상정 법안 확정하기로 결정

  • 신현주 기자
  • 2019-03-11 11:00:40
  • 국회·정당·정책

패스트트랙. 선거제개혁. 정치. 비례대표제

여야 4당, 금주중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상정 합의
조찬회동에서 인사하는 손학규 대표/연합뉴스

비례대표제 폐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에 맞서 여야 4당이 이번 주 중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야 3당 지도부는 11일 마포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야 3당은 이날 회동에서 선거제 개혁 단일안 및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들에 대한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해 12일까지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들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내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데까지 이야기했다”며 “개혁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과 협상하며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 개수를 지정할 수는 없고, 여야 4당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합의하라고 위임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이외에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국회선진화법 등 9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야 3당 내에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만큼 각 당은 당내 의견 수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야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 가운데 일부를 수용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에 대해 의원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75석에 대해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별도 접촉을 통해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공조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조찬회동에서 야 3당은 전날 자유한국당의 ‘의원정수 감축 및 비례대표 폐지’ 안에 대해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의 전 기자들에게 “한국당 안은 신의를 갖고 해야 할 선거법 협상에 전혀 걸맞지 않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안”이라고 전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선거제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청개구리 안으로, 패스트트랙으로 등 떠미는 안”이라며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위헌이다. 율사 출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헌법도 까먹으셨나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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