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을 향해 “집권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 경고하며 패스트트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두고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사법개혁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의석수 과반을 넘겨 야당의 협조가 필요 없게 되면 이전에 추진됐던 선거제 논의를 모른 척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내년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 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들 것”이라며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를 완전 폐지해 의원 정수를 10% 감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 보스 간의 밀실 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라며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 ’개혁 공천’을 통해 ‘정치신인 발굴’이라는 비례대표제의 순기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내겠다”며 “여성후보 공천 30%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시했다. 원 포인트 개헌으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에 집중돼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이라 지적하며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이라 제안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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