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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유불리 따지며 막판 힘겨루기...시한 넘긴 '선거제 패스트트랙'

바른미래 "연동형비례제 반쪽짜리"
평화당은 호남 지역구 감소 우려
패스트트랙 지정엔 거의 일치
주말 협상지속 단일안 도출할 수도

  • 송종호 기자
  • 2019-03-15 14:50:08

심상정, 선거법, 패스트트랙, 공수처, 검경수사처, 선거제

총선 유불리 따지며 막판 힘겨루기...시한 넘긴 '선거제 패스트트랙'
정의당 심상정 의원(왼쪽)과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5일을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시한으로 삼았지만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표면적으로 야 3당은 민주당이 패키지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속사정은 총선 유불리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간담회를 통해 “야3당이 요구하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법을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여야 4당은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오늘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묘한 균열에도 여야 4당 모두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과 패스트트랙 지정의 불가피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라고 비판했고 유성엽 평화당 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2~3명까지 줄이는 안을 어떻게 받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합의안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면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이 통폐합된다. 호남 지역구가 근간인 평화당 의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도 내년 총선 생존을 위해 한국당 복당의 유불리를 가름하는 의원 중심으로 반대가 크다. 여야 4당 공조에 틈이 생기자 한국당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당은 이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당론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대놓고 바른미래당을 응원하며 박수를 보냈다.

한편 패스트트랙 지정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이를 단순히 역산할 경우 이날까지는 지정해야 하지만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상정 시기를 최대 60일까지 줄일 수 있다. 여야 4당이 큰 틀의 합의는 이룬 만큼 주말 동안 단일안 도출 가능성도 높게 전망된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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