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금융·에너지 싱크탱크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2040 파리기후변화 협약으로 한국이 최악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LNG 발전소를 늘릴 수밖에 없고 화력발전소 수익보전에 과도한 보조금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태양광·풍력 발전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분석도 덧붙였구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철회할 마음이 없는 모양이니 걱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린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외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최 부상은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의도가 결코 없다”고 했는데요. 이 정도면 그간의 북미 협상을 원점으로 다시 돌리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북한의 전매특허인 벼랑 끝 전략을 다시 쓰겠다는 건가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가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법규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네요. 공정위는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법에 따라 원칙대로 심사해주길 기대합니다.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대폭 늘어날 모양입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국회 환노위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인데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데요. 이렇게 되면 1인당 지급액이 772만원에서 896만원으로 많아집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는 필요한데 일자리 늘리는 궁리보다 실업대책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씁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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