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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바꾼 중국에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불확실성 높아져

류허(오른쪽) 중국 부총리가 지난달 14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90일 시한부’로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 마감 시한(3월1일) 이후 처음으로 양국이 다음 주부터 베이징과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한다. 하지만 양측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고위급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이전과 달리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협상이 중국측이 돌연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양국이 다음 주부터 베이징과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한다”고 보도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다음 주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그 다음주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4월 말까지 타결하는 게 미·중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의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낙관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확약을 받지 못하면서 중국 측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국 측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이 이날 미중 무역합의안에 포함된 수입확대 품목에서 보잉 737 맥스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당초 중국은 미국과의 상품무역에서 3,000억 달러(약 339조원)에 달하는 흑자를 6년에 걸쳐 해소하기로 하고 수입을 확대할 품목에 보잉 737 맥스를 포함했었다.

중국이 보잉의 항공기 수입을 줄인다면 무역 불균형 해소 의제가 차질을 빚거나 무역합의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또 중국 정부가 제약회사들의 데이터 보호 방안에서 약속을 철회했고 특허 보호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무역합의가 중국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부 미국 관리들은 통상적인 협상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무역합의에 확약하지 않으려는 후퇴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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