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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홀로 ‘3% 성장시대’ 선언…美언론 ‘선거용 술책’ 저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4년까지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 실현성이 불확실한 단순한 ‘선거용 술책’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보좌진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의회에 제출한 대통령 경제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CEA는 2020년에는 3.1%,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은 3.0%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CEA는 이 같은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경기 부양과 관련된 각종 쟁점 법안의 완전한 의회 처리를 가정한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CEA는 감세, 노동참여 확대, 규제 완화, 기간시설 건축 프로젝트 등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이런 정책은 여야 합의로 법제화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실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로 기간시설 건설 계획은 공화, 민주당의 여야 견해차가 커 의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고성장의 다른 전제로 삼은 규제 완화, 특히 금융산업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는 민주당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뜨거운 현안으로 주목된 지 오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들은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3%대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관심끌기용 술책’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탄탄한 경제성장률에 의존하고 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시절에 미국 경제성장률이 2%를 겨우 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적 성취에서 차별성을 강조하려고 노력해왔다.

CEA는 이날 보고서에서 실업률 전망치도 올해와 내년 3.6%, 2021년 3.7%, 2022년 3.9%, 2023년 4.0%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장밋빛 전망과 달리 많은 경제학자는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곧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으로서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은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의 일시적 효과일 뿐이며 곧 2%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뉴욕타임스(NYT)도 감세 때문에 미국 성장세가 단시간에는 가팔랐으나 미국 관리들도 이제는 그 동력이 장기적으로 연간 3%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시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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