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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공직자 재산공개] "국민 여론 의식했나"..다주택자 꼬리표 뗀 국토부 고위공무원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들이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는 1주택자가 되고 있다. 현 정부가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이들을 압박하는 규제책을 쏟아냈던 만큼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9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경기도 연천의 주택을 처분한 뒤 현재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아파트(146.61㎡) 1채만 보유한 ‘1주택’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오른 김경욱 실장도 앞서 1주택자가 됐다. 지난해 봄에 배우자 명의의 경기 화성시 석우동 ‘예당마을 롯데캐슬(165.70㎡)’ 팔아 현재는 같은 화성시 청계동에 아파트( 107.00㎡) 한 채만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박선호 1차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상복합아파트(136.10㎡) 1채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132.05㎡) 1채를 갖고 있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김정렬 2차관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아파트(60.00㎡)에 전세로 살고 있다.



손명수 교통물류실장과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아파트 이외에 분양권도 하나씩 갖고 있어 사실상 2주택 상태다. 다만 공무원 특별공급의 경우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어 2주택자가 된 상황이다.

손 실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84.98㎡) 1채를 비롯해 지난 2016년 세종시 반곡동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84.45㎡)을 갖고 있다. 권 실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84.69㎡) 1채와 2017년 분양받은 세종시 나성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84㎡)을 소유하고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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