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 NO" 이웃 때렸다 징역…해외선 개채수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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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밥을 왜 주느냐며 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길고양이 밥을 몰래 치우려다 들키자 결국 폭행 사태까지 이어진 것이다.

3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이웃 주민B(60)씨와 자주 다툼이 있었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0시 30분께는 A씨가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둔 길고양이 먹이를 몰래 치우려다 평소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B씨와 마주쳤고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A씨는 처음에는 피해자 일행을 피해 숨었다. 그러나 결국 마주치게 됐다. A씨는 말다툼 끝에 B씨를 넘어뜨렸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수차례 폭행을 가해 늑골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어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소리를 지르며 조수석 뒷물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판사는 “현행범 체포 뒤에도 저항하며 순찰차까지 망가뜨리는 등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사는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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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문제는 항상 갈등이 오래 이어져왔다. 동물들도 도시 안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쪽과 울음소리 등 소음과 위생, 개체 수 증가 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쪽으로 갈린다.

현재 갈등을 막을 대안으로 ‘고양이 급식소’가 서울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고양이들이 몰려드는 급식소 운영 역시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 또한 고양시에서는 한 해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길고양이 TNR(중성화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양이를 중성화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개체수의 새끼 고양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돼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받는다.

고양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와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 모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는 각각 연 30만 마리, 200만 마리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살처분하기도 한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고양이 등록제를 통해 길고양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강신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