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발등의 불…정부, FTA 재점검 나선다

中 수출 감소세 등 이어지자 추진

산업·업종별 관세양허 효과 분석

정부가 산업별·업종별 관세양허 효과 등 자유무역협정(FTA) 성과분석에 나선다. 최근 글로벌 교역여건이 악화된데다 수출의 양대 축인 반도체와 중국이 흔들리며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자 FTA를 통한 수출전략 재점검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FTA 15년의 제조업 업종별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FTA 교역 상대국별 산업 경쟁력과 무역구조 변화를 분석해 현재 이행 중인 FTA 보완대책과 통상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주요 FTA의 제조업 양허 내용을 발효 이전과 비교하고 FTA 전후 교역 패턴 변화를 증가율·점유율·무역특화지수 등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 외에 산업별 관세절감 효과,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에 미치는 영향, 특혜·비특혜 품목의 무역성과와 경쟁력 변화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FTA 보완대책으로 추진됐던 농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FTA 개정작업을 했고 최근 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같은 신남방 국가의 시장개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FTA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등으로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 3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471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그간 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와 중국 여파가 고스란히 이어짐에 따라 품목 및 지역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달 올해 무역금융 지원 총액을 지난해보다 15조원 늘린 235조원으로 확대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으나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2년 연속 6,000억달러 이상 수출이라는 목표 달성이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시장 다각화 차원에서 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 3국과 양자 FTA를 조속히 매듭짓고 이들 FTA와 연계한 산업·에너지 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 3개국을 포함해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양자 무역협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신남방 국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면서 경제성장률이 높고 성장 가능성도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돼 중국 의존도를 낮출 대안으로 꼽힌다. 지난해까지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달한다.

한국은 한·칠레 FTA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해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했다. 그 결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FTA가 발효된 52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3%를 차지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이후 확장·혁신·포용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향후 FTA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FTA 특성상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산업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미 FTA를 체결할 때만 해도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두드러져 협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며 “성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FTA 효과 역시 기대를 밑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FTA 성과를 GDP 등 정량적인 잣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물건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5년 정도 우리 통상정책의 역할이 과거보다 활력을 갖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업종별 FTA 누적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김우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