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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내코가 석자'...선거제 개편 좌초 위기

선거구획정 기한 촉박한데
보선이후 정치지형 변화로
개혁보다 각자도생에 매몰
與,공수처 조정기류 합의전망도

4당 '내코가 석자'...선거제 개편 좌초 위기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이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오후 김포공항 귀빈실에 도착해 브리핑을 마친 뒤 손잡고 있다.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선거제 개편이 좌초될 위기에 내몰렸다. 4·3 보궐선거 이후 바뀐 정치지형에 정치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개혁보다 각자도생으로 빠져들어서다. 어렵사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해놓고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력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이 4월1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는 선거구 확정을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대로 선거 1년 전인 오는 15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시간이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물론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도 선거 42일 전에야 이뤄졌다. 21대 총선은 선거제 개편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

이런 형편에 바른미래당은 10일에도 ‘반쪽’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바른정당 출신의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당무 보이콧을 유지했다. 단합을 촉구하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이 최고위원은 “선출직 지도부 사퇴에도 손 대표는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대놓고 보내기 시작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제3지대 정당의 군불을 피웠다. 평화당이 독자적인 교섭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정의당과의 교섭단체는 무산됐다. 패스트트랙 공조 일부가 붕괴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역구 의석을 28석가량 줄여야 하는 선거제 개편보다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는 게 좋다는 인식이 크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개혁보다 생존이 더 중요한 게 현실 정치”라며 “정계 개편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두고 바른미래당이 요구해온 기소권을 제외할 수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도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대표적인 개혁법안인 공수처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역풍이 불 것”이라며 “가능한 현 원내지도부 임기(5월8일) 내에 결론을 내려고 야당과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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