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수익 보전안 내놔라" 카드노조 총파업, 조건부 연기

당국에 레버리지 규제 완화 촉구

12일 서울 남대문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 관련 금융공동투쟁본부의 입장발표에서 허권(왼쪽 두번째) 금융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금융 노조와 카드사 노조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수익 보전 방안을 내놓을 것을 금융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 완화 등 업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말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서울 을지로 동아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가 8,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카드 산업 대책은 이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규탄했다.

카드사 노조는 이에 따라 수익 보전 방안으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 설정 △레버리지 배율 상향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다른 업권과 달리 레버리지 규제가 심하다는 것이 카드 업계의 입장이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전사의 레버리지 배율을 10배로 정하고 있는데 유독 카드사만 금융위 고시를 통해 6배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9일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에 레버리지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카드사 측은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율 상향 대신 레버리지 배율을 계산할 때 총자산에서 중금리 대출 및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만 제외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카드와 롯데카드는 레버리지 배율이 각각 6.0배, 5.8배로 한도에 가까워져 대출자산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드사 노조는 수익 보전이 어려운 카드 업계가 구조조정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 당국의 정책으로 카드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카드사가 은행으로 합병되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말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종우 카드사 노조협의회 의장은 “6개 카드사 노조 모두가 합법적으로 총파업을 진행하려면 다음달 말까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