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버그 "북핵 협상, 한미관계 희생 없어야"

아산플래넘 2019 기조연설..."비핵화 반복적 단계로 진척" 제시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 "양국 협력 지역안정에 매우중요"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9’에서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산정책연구원이 23일 주최한 ‘아산플래넘 2019’에 참석한 패널들은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도 제언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따른 위험을 조심하게 다루는 동시에 강력한 한미관계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냐에 달려 있다”고 제언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이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관계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양국의 협력은 여러분의 안보와 번영 및 지역 전체의 장기적인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한미동맹 ‘균열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긴밀하게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패널들 간 의견이 갈렸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는 하룻밤 안에 얻어지는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고 좀 더 반복적인 단계를 만들어 진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샷으로 완벽한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면 중간의 과정으로 북한에서 유의미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비핵화의 핵심 조치가 초기 단계에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살라미 전술(비핵화 단계를 잘게 나눠 단계별로 보상을 얻어내는 방식)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인기자 [e-mail]